법무법인 광장(대표 김재훈)의 지적재산권 그룹에서 활동 중인 곽부규 변호사가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했다.

1998년 특허법원 설립 후 20여년 동안 다수의 디자인 관련 판례가 축적됐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 문제인 ‘유사성’과 ‘창작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된 기준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에 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뤄진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분석해 ‘유사성’과 ‘창작성’의 판단기준을 연구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디자인법 관련 서적은 대부분 일본 이론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비춰볼 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주 부딪히는 특허심판 및 소송상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1,2부로 나뉘어 1부는 디자인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미감ㆍ유사ㆍ창작ㆍ기능 4가지 주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해외의 이론과 판례를 비교, 연구했다. 2부는 특허법원의 디자인 판결을 물품류별로 정리해 분쟁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일 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했다.

곽 변호사는 공학도 출신으로 1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 민사, 행정, 파산,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특허법원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적재산권 전문가이다. 2016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