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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窓 - 섬유 생산 현장-주무부처 엇갈린 시각 심상찮다

발행 2018년 07월 23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국내 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섬유제조업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업계 사람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집단적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염색과 면방, 봉제업분야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사람 손이 덜 가는 제직 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다.


대다수의 언론은 스마트 팩토리 조성과 산업방식 고도화를 요구하는 기사를 통해 사람들의 우려를 가라앉히려 한다.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과 정부, 학계의 대척점에 현장 제조 기업이 왜 서있는 것일까.

 

취재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전문가 집단과 제조기업 간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꽤 오래전부터 OECD가입국 중 한국의 긴 노동 시간을 두고 논의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괴를 맞추며 빠르게 제도화 했다. 그러나 섬유 제조업계는 현 제도가 여전히 낯설고 불안한 존재다. 노동력도 부족한데 임금은 가파르게 치솟고 해외로 이전된 제조 공급 체인의 국내 복귀는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가 처한 현실이 어둡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내 섬유 제조 산업단지에 기업이 돈을 들여 신식 설비 투자는 어불성설이다.


남북 경협사업으로 개성이 재논의 되지만 이 또 한 변수가 많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선시 되고 있어 두고 볼 일이다.


얼마 전 산업부 섬유·패션 주무부처 주도로 국내 섬유·패션단체 임원들이 모여 업계가 처한 현재 상황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 날 자리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해 방직협회, 화섬협회 등 업계를 대변하는 굵직한 단체들이 모였다. 자리에서 나온 발언 중 기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전언도 있었다.


산업부가 고용 규모가 크지만 현재 위기에 처한 국내 방직 업계 단체인 방직협회 대상으로 국내 공장의 재투자에 나서달라며 “부동산을 팔아서 라도”라고 전제했다.


소득 주도 성장 기조 정책에 맞춰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독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업계의 이기심을 탓하기 전 정책을 앞세운 전문가 집단의 오만함이 더 커 보인다.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이념과 탁상의 이론이 현실을 절대 앞설 수 없다. 지금 경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듯해서다.


섬유·패션 산업 주무부처는 국내 섬유 제조 기업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밑바닥부터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6일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두 자릿수 인상폭이다.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이견이 제대로 좁혀지지 않은 결과다. 당분간 대립 구도가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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