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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窓 - ‘상업’ 활성화 없이 도시 재생 가능할까

발행 2018년 10월 15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올해 처음 시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업지가 지난달 선정 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총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전국 낙후지역 500곳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제안 41곳 가운데 사업지로 최종 99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굵직한 대형 재생사업을 신청했지만 3곳(동대문구, 종로구, 금천구)을 제외하고 선정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배제 된 탓이다. 사업 모델은 총 다섯 가지(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다. 선정 사업지는 민간 기업 참여 없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도한다. 우리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처음부터 민간의 참여에 제한을 뒀다. 이 가운데 상업지구 개발이 가능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지는 총 17곳이다.


전국 단위로 사업지를 살펴본 결과 청년 창업 시설 확충과 의도를 알수 없는 ‘스마트시티’, ‘청년밸리’, ‘혁신타운’ 등의 사업 계획이다. 지역 특색을 앞세운 비합리적인 테마의 사업지 선정으로, 개발 이후 목표 설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정부의 도시 재생사업이 일본의 도시 중심부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정책을 따온 것이라는데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근린재생에 무게를 뒀다. 우리 정부가 일본식 정책을 따왔을 때는 일본의 산업 패러다임과 도시 개발 정책, 내수 경제 성장의 흐름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 맡겼다. 도시를 수평 확장하는 것이 아닌 수직으로 확장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쉽게 말해 주거, 문화, 교통, 상업시설, 의료 등 초대형 건축물 안으로 집결 시킨 콤펙트 시티가 그것이다.


교통난은 자연스레 해결됐고, 외곽으로 이동한 대형 유통점과 주거는 도심으로 이동해 소비로 이어졌고 일대 지역도 호황을 누리며 현재 비약적인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개발업자, 유통사업자 등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우리의 경우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앞선 도시 재생 사례로 서울 창신동과 숭인동을 꼽을 수 있다. 봉제 산업 쇠퇴로 낙후된 두 지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선정됐으나 2013년 해제 됐다. 이후 다시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지정됐다. 10년이 흐른 지금 이 곳의 모습이 어떤지 참고 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을 서울시가 수행 기관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낡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손보고 골목길을 깨끗하게 조성했지만 당초 목적인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에는 실패했다.


일본의 도시재생이 성공한 배경에는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가 상승, 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각 도와 시 단위 재생사업에 상업지구 개발 사업자는 항상 포함됐다. 반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식 도시재생 사업은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도시외곽, 소외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균등개발 컨셉이다. 주로 전등을 달거나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벽화를 그리는 사업에 그친다.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이름도 거창한 도시재생 뉴딜이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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