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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窓 - 환경 보호 더 이상 선택의 문제 아니다

조은혜기자, ceh@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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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플라스틱 500년, 비닐봉지 20년. 땅 속에서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플라스틱과 비닐(합성 플라스틱) 소비량은 1인 가구, 편의점 간편식, 배달 포장 등의 증가로 더 늘어나는 중이다.

유럽 플라스틱제조자 협회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세계 63개국 대상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로 대상국 중 3위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 ‘가정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플라스틱 배출량은 매해 오름세다. 하루 평균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5년 3,873t, 2016년 4,232t, 2017년 4,629t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폐기물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도 8.9%, 9.3%, 10.2%로 늘었다.

반면 재활용되는 비중은 플라스틱의 경우 34%에 불과하고, 고생스럽게 분류해 내놓지만 제대로 된 재활용 관리를 못해 국제적인 망신도 샀다.

수출을 통한 해결도 어렵다. 전 세계적, 범사회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 중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로 타격이 컸다. 작년 이맘때 수출길이 막힌 수거업체들이 재활용을 수거해가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호되게 대란을 겪은 것이 계기가 돼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속도가 났다. 대란이 난 4월 환경부가 대형마트 사업자와 ‘일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8월부터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컵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점과 165m² 이상 점포의 비닐사용 적발을 시작했다. 정부 규제가 늘어날 때마다 준비 미흡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고 있지만, 사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플라스틱, 비닐을 재활용하거나 소각, 매립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늘리려 해도 관련 시설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우리지역은 안 된다’는 반발이 엄청나다. 규제에 참여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책임의식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사용이라도 줄이는 것이 당장 실행 가능하고 실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는 일부 소각, 매립되고 나머지는 바다로 유입된다. 바다유입은 심각한 문제다. 돌고래 등 각종 바다생물들이 플라스틱, 비닐류를 섭취한 상태로 죽는 사례가 국내외 이미 흔하다.

수십, 수백 년 생태계 오염으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강도를 보면 친환경 실천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려면 정부의 규제심화만으론 어렵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구현에 발맞출 기술개발과 적용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정부도 기업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더 강한 법제도와 지원책을 빠르게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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