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플라스틱 규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발행 2022년 07월 26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최낙삼의 ‘포스트 리테일’

 

출처=게티이미지

 

BBC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컵, 식기와 폴리스틸렌 포장 박스 사용을 금지했다. 올 1월부터는 잘라서 판매하거나 가공을 거친 품목을 제외한 오이, 레몬, 오렌지 등 30개 품목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도 금지했다.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운영기관은 식수대를 설치해야 하고, 모든 출판물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해서는 안 되며,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매년 10억 개 이상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영국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와 그에 따른 방침, 시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이 금지된 품목에는 생분해성, 퇴비성 및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도 포함됐다.

 

각 지자체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벌금 최대 5000파운드(약 780만 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직 스코틀랜드 당국 내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지만 추후 영국 정부와 합의를 통해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과 수입제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영토 전체가 북해로 둘러싸인 영국은 이미 2021년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및 플라스틱 면봉 사용 전면 금지,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방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도 수도 캔버라에서 7월부터 일회용 빨대 판매가 금지된다.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州)는 오는 11월부터 일회용 빨대, 수저, 이쑤시개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호주는 2025년 전국에서 일회용 수저, 빨대 등을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환경보호법안을 올 12월부터 시행한다. 2019년 6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캐나다는 이번 규제를 통해 향후 10년 간 플라스틱 폐기물 130만 톤과 플라스틱 오염이 2만2000톤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규제되는 품목은 비닐 봉투와 일회용 식품 용기 외에 플라스틱 빨대(비상업적 용도, 의료용 목적, 소매 판매 등 제외), 수저, 머들러, 링 캐리어 등 총 6가지 품목이다. 이 품목들은 올 12월부터 캐나다 내에서 제조가 금지되고 수입도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가 중지되고, 2025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출도 금지함으로써 선호도가 낮은 플라스틱부터 범위를 늘려, 캐나다 내에서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은 물론 기업들에게 재사용 플라스틱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을 준비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6월 30일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2년까지 25% 줄이는 법안을 공표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포장 규제’라고 평가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3900만 명)인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 따르면, 2년 내 전 세계가 맞닥뜨리게 될 10대 리스크의 1위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 3위가 ‘기후위기 대응 실패’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08년 시행 5년 만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올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와 대통령 선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올 12월로 다시 연기됐다.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처음엔 당연히 벽에 부딪히게 된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법안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하루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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