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해고 예고를 안 할 수 있을까?

발행 2022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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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출처=게티이미지

 

Q. 한고집 씨, 결국 해고를 당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최고닭 사장님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한고집 씨) “해고하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던가?!”

(최고닭 사장) “돈 한 푼도 아깝다. 해고 예고 수당이건 뭐건 줄 수 없다. 4인 이하는 맘대로 해고해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

과연 최고닭 사장님의 말이 맞을까요, 한고집 씨의 말이 맞을까요?

 

A.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상에 큰 불이익을 미치므로, 해고 예고 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3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9가지로 횡령, 배임, 뇌물수수,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의 허위서류 작성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자를 보호하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인데, 무조건 횡령, 배임이니 해고 예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해고 예고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해고 예고가 절차적 규정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 모자라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이 30일 미만일 때, 계약 만료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 예고 후 근로자가 결근해서 즉시 해고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천재, 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예고는 휴일 상관없이 역 일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전날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4월 30일에는 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닭 사장님, 4인 이하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됩니다. 한고집 씨의 말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던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유용한 인사노무 Tip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에서 일부 모자라더라도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30일이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전 해고라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는 절차적 규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시급 × 8시간 × 30일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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