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재경의 ‘패션 법(法) 이야기’

발행 2020년 07월 21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자금난에 빠진 패션업체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해당 기업 대표자를 심문한다. 채무자인 부실 패션업체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즉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이 있게 된다.

 

패션업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부실 패션업체의 대표는 경영권 유지도 큰 관심사일텐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패션업체의 부실 원인이 기존 경영진 본인에게 있거나 회사 임원, 패션업체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등에 의한 경우에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주로 변호사 등)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회생계획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패션업체의 중간관리 매장이나 대리점의 경우, 보증금이나 판매수수료에 대한 보전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금원들은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판매수수료 등은 공익채권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변제받으면 되지만, 개시결정 이전의 판매수수료 등은 회생채권으로 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므로 적시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보통의 중소 패션기업에서는 대표이사나 감사 이외에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회생기업 직원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를 통틀어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서 변제받는다. 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히앻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환가할 다른 재산이 있거나 공익채권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제적인 사정이 드러나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법원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가능하므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회생기업이라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청에 고발, 진정이 가능하며, 관리인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되도록 변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면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