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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양지민] 디자인 침해 인정의 조건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중 한 분이 화가 크게 나서 전화가 왔다. 자신이 디자인한 옷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다면서 소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의 말을 듣고 사진을 받아 두 옷을 직접 비교해 보았다. 소비자로서 본다면 한 눈에 보아도 두 옷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1/19
[양지민] 나이키의 ‘JUST DO IT’은 슬로건을 넘어 ‘상표’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다른 복종에 비해 사람들 뇌리에 박힐 만한 카피라이트, 슬로건 창작에 더 열중하는 듯해 보인다.나이키의 그 유명한 ‘JUST DO IT’과 같이, 사람들에게 한 번에 각인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아마도 스포츠 웨어의 경우 지치지 않는, 강인한 이미지를 부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2/15
[양지민] 중국 진출, 법률 지식부터 알고 가자

패션 업계를 비롯한 외식, 화장품 업계 등의 중국 진출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법률적인 시각에서 중국 진출 업체들의 준비 상태를 보면 진출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을 시도하다 기술만 빼앗긴다거나 디자인, 상표만 빼앗기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철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0/27
[양지민] SNS 뒷광고, 소비자 기만행위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9/07
[양지민] 온라인 쇼핑몰, 고객 기만행위 '경고'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쇼핑몰의 고객 기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쇼핑몰들이 그 대상이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7/03
[양지민] 코로나 시대라고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계 각 분야의 타격이 막심하다. 물론 패션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바깥을 돌아다니는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아무리 온라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매우 크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5/29
[양지민]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표준계약서’의 힘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보급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시작부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불균형은 계속된다. 그 계약 안에도 불균형이 담기게 되고 결국 이것은 ‘갑질’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패션, 의류 업계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일명 ‘갑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3/19
[양지민]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의 여파

국내 백화점들의 세일 규모가 축소되었다. 세일 품목이 예전보다 한정되고 세일 폭 자체도 줄어들었다. 패션 브랜드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 왜 이렇게 세일이 줄었는가.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 때문이다. 특약매입 지침이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2/06
[양지민] 위계 상 약자를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못지않게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임에 틀림없다.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급기야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올 7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이다.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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