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뒷광고 뒷대책 - ‘내돈내산’ 거짓말의 최후
이재경 '패션법 이야기'

발행 2020년 08월 19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뒷광고’. 일단 이름부터 기분 나쁘다. 뒷문, 뒷거래, 뒷골목 등등 음침하고 수상쩍은 느낌일 수밖에 없다. 뒷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대가성 있는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통신수단에서 특히, 1인 인터넷 방송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출하는 행위다.

 

패션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한혜연, 강민경 등 몇몇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로 구독자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뒷광고 논란이 촉발되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내돈내산(내 돈을 주고 내가 산)’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던 콘텐츠 중 상당수가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광고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인기 유튜버들도 집중 표적이 되었다. 인기 유튜버들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사랑이 크면, 배신과 혐오는 그 이상으로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들의 배신행위는 현행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협찬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 경우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유튜버 등은 후원금과 광고를 수익모델로 추구한다. IT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지상파 등 방송언론의 영향력 감소와 함께 광고의 프레임이 바뀌면서 국내 인플루언서 광고 산업 규모는 2조원대로 추산된다.

 

유력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이다. 뻔하디 뻔한 광고가 아니라 마치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존재인 인플루언서들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친근감을 갖춘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구입한 제품을 구독자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니까 그 품질을 순순히 믿고 구입한 것이다.

 

상업적 광고에 지친 소비자들을 상대로 감히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들 경악한 나머지, 쯔앙 등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자의반 타의반 퇴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뒷광고에 대한 당국의 효율적 규제 및 처벌의 목소리가 한창 뜨거워져서 현행 법, 정책의 허점, 공백이 슬슬 메워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뒷광고 행위를 하더라도 인플루언서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뿐이며, 직접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지나친 과장이 포함된 광고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제재 대상은 광고주에 불과하고 인플루언서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표시광고법상 동영상 매체의 광고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등 다양한 각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유튜버 등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 및 “광고 표시를 소비자들이 찾기 쉬운 곳에 분명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 동안, 공정위가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의 특수성 때문에 국내 포털 카페, 블로그 등의 규제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반영하여, 공정위는 유튜브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회도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 SNS 등에 기업의 홍보 대가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도 광고성 콘텐츠에 대한 매의 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돈내산을 빙자한 거짓말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면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