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이미지=챗GPT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감독 물량을 25년 5.2만 건에서 26년도 9만 건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노동 산업 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 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시, 특별감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 분야와 산업 안전 분야별 감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분야

임금, 근로 시간, 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임금 체불, 둘째, 공짜, 장시간 노동 근절, 셋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째,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감독 등을 통해 추가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감독, 특별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함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 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 연장 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 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 카페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해,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이 대폭 확대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 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 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 안전 분야

산업 안전 감독관 인력을 증원해(25년 895명에서 26년 2,095명)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 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이기 때문에 적발 후 조치보다는 적발 전에 조치하는 것이 사업장의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